제목|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9

저자|이동흡; 양현주; 하종대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 청소년
•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8

저자|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 청소년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