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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식별번호|DB-0000893
제목|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설명|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운동# 정치/시민권# 트랜스젠더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생산일시|200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