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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식별번호|DB-0001478
제목|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군대# 법# 트랜스젠더#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4
크기|21.0*29.7
생산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생산일시|2014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