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 및 해설

설명|총 8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과 해설 초안이다. 해설 초안은 이승현이 작성했다.

식별번호|DB-000087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이승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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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라디오 인터뷰 요청

설명|KBS 1라디오 '생방송 오늘, PD리포트'에서 공동연대에 인터뷰를 제안하는 제안서다. 세 건의 질문이 적혀있다.

식별번호|DB-0000877

저자|KBS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KBS 한국방송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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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3건의 사건을 계류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에 진행한다고 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87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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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다. 향후 사업계획, 홍보, 대법원 심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준비 등을 논한 내용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7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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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 법 초안 논의, 홍보 활동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7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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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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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회의록 및 법제국 최종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작성한 회의록이며, 최종 초안이다.

식별번호|DB-0000873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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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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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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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회의자료다. 법초안의 제2조 정의 항목 논의, 그외 각 조항 논의, 일본의 서식 첨부 등이 실려 있다.

식별번호|DB-000087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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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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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전체 회의자료다. 지난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 논의사항 등이 적여 있다.

식별번호|DB-000087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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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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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다. 개인정보보호, 성별변경요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7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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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식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다. 경과보고와 함께, "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의 입장발표, 사업계획, 발족선언문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6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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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를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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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자료다. 법안 5차 초안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6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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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설명|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6

저자|최현숙;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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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실태조사의 연대를 제안하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문서로,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준준)[혹은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이 주관하고 연분홍치마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2006.03.21.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식별번호|DB-0000865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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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6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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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식별번호|DB-0000863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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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2

저자|윤현식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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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6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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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설명|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6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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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5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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