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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