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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
DB-0002130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