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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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저자|최현숙; 김석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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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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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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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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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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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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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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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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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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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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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설명|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식별번호|DB-0000846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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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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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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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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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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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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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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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9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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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설명|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10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녹색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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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식별번호|DB-0001309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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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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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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