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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