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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식별번호|DB-0002130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반퀴어-혐오 세력

•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