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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