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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주최로 연구책임자 조여울, 연구자 나루, 정정훈, 케이, 한채윤이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다. 실태조사 및 법률과 정책 비판과 제언이 실려있다.
# 법
# 성적소수자
# 인권
# 제도
# 차별
동성애 관련 심의 기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 성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내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 현행 법률 중에서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들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한 글이다.
# 법
# 차별
#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