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구 퀴어락(2009-2018) 바로가기
추천검색어 :  성소수자  퀴어  LGBT  커밍아웃  인권
기록 전시 참여 안내 소개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상설전시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 길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2. 기록

  3. 둘러보기

화면확대하기 화면축소하기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하기

둘러보기

둘러보기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