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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 법
# 트랜스젠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