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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작성할 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글이다. 삶의희망 님이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