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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논총]에 실린 논문이다.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로 진행한 2002년 제3차 학술세미나 자료집이다. 행사는 2002년 10월 7일(월) 오후 1시 30분-6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진행했다. 1부 사회는 한인섭, 발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