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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