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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 법 #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