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0908

제목|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9

가격|,

크기|21.0*29.7

생산자|국가인권위원회

생산일시|2008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