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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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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노회찬의원실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는 질문지다. 2006년 2월 19일에…
식별번호DB-000085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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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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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식별번호DB-000085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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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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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저자최현숙; 김석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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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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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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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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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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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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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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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설명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식별번호DB-0000846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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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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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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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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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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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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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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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9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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