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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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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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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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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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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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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H-0001609 설명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 *MSM(게이)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men who have sex with men) *WSW(레즈비언)… 식별번호PH-0001609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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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H-0001608 설명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 *MSM(게이)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men who have sex with men) *WSW(레즈비언)… 식별번호PH-0001608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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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H-0001595 설명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행사장 모습이다. 부스행사에 참가한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의 부스 모습이며, "젠더 대잔치"라는 표제로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에이젠더, 안드로진, 젠더플루이드, 트라이젠더, 뉴트로이스, 아포라젠더, 바이젠더, 카이도젠더, 세테로젠더, 테미논바이너리, 데미보이, 데미플루이드, 데미플럭스, 데미걸, 젠더플럭스,… 식별번호PH-0001595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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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H-0001585 설명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행사장 모습이다. 부스행사를 위해 부스를 세팅하는 모습이며, 레인보우스토어,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의 부스 현수막이 보인다. 식별번호PH-0001585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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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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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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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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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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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 |
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 |
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행사장 모습이다. 부스행사에 참가한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의 부스 모습이며, "젠더 대잔치"라는 표제로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에이젠더, 안드로진, 젠더플루이드, 트라이젠더, 뉴트로이스,… | |
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행사장 모습이다. 부스행사를 위해 부스를 세팅하는 모습이며, 레인보우스토어,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의 부스 현수막이 보인다. |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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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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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99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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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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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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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0001609 PH-00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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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0001608 PH-000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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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0001595 PH-000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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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0001585 PH-0001585 |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609
설명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 *MSM(게이)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men who have sex with men) *WSW(레즈비언)…
식별번호PH-0001609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제목 PH-0001608
설명2017 제1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모습이다. 지하철 해운대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엑스배너며 "동성애 LGBT 팩트체크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 *MSM(게이)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men who have sex with men) *WSW(레즈비언)…
식별번호PH-0001608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제목 PH-0001585
설명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행사장 모습이다. 부스행사를 위해 부스를 세팅하는 모습이며, 레인보우스토어,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의 부스 현수막이 보인다.
식별번호PH-0001585
기록유형사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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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