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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64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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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식별번호DB-000086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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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2 저자윤현식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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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6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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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설명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6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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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5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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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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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노회찬의원실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는 질문지다. 2006년 2월 19일에… 식별번호DB-000085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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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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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식별번호DB-000085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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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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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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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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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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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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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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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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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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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설명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식별번호DB-0000846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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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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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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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 |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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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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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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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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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 |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 |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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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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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 |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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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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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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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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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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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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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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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
DB-000086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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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63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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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62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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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61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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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60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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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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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8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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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7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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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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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5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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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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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3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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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2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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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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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50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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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4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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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4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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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47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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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46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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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45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64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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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2
저자윤현식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6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설명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6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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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5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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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노회찬의원실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는 질문지다. 2006년 2월 19일에…
식별번호DB-000085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식별번호DB-000085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설명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식별번호DB-0000846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