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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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