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서지류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서지류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서지류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부산시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DB-0001499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