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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07건 검색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설명|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6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5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노회찬의원실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는 질문지다. 2006년 2월 19일에…

식별번호|DB-000085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식별번호|DB-000085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저자|최현숙; 김석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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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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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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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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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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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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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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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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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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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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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07건 출력

DB-0000860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DB-000085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DB-0000858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DB-0000857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DB-000085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DB-0000855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DB-000085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DB-0000853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DB-0000852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DB-000085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DB-0000850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DB-000084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DB-000084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DB-0000847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DB-0000845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DB-0000844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DB-0000843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DB-000084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DB-0000841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DB-0000840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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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설명|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6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제안문(인권단체연석회의)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5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 보내는 질의서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노회찬의원실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는 질문지다. 2006년 2월 19일에…

식별번호|DB-000085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4차안

설명|(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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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식별번호|DB-000085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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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4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식별번호|DB-000085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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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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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석권교수와 일차 통화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문서는 이 두 이메일을 합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53

저자|최현숙; 김석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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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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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쟁점 설명 3차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문서B-851다.

식별번호|DB-000085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2006, 3차 초안)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식별번호|DB-000085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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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5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4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식별번호|DB-000084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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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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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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