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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설명|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5

저자|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난민/이주민

• 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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