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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나이지리아의 성소수자 박해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 국민에 대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1.12.27 판결선고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