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
기록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전시
상설전시
참여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안내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길
소개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추천검색어 :
성소수자
퀴어
LGBT
커밍아웃
인권
기록
전시
참여
안내
소개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상설전시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 길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기록
둘러보기
둘러보기
둘러보기
출력 방식:
알파벳/가나다순
역순
랜덤으로
최근 등록순
처음 등록순
식별번호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청회 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법률안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수정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향휴 사업 계획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계획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