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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01.29. 자 2001헌마894 결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2004.01.29.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