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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5077[명예훼손]
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법
# 판결문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공동주최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이다. 행사는 2003년 4월 29일(화) 14:00부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했다. 사회는 김신명숙, 발제는 김영란, 천근아, 한채윤, 구승회, 지정토론은 김태명, 노경선,…
# 동성애
# 법
# 상담
# 제도
#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