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486

제목|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5077[명예훼손]

설명|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저자|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

크기|21.0*29.7

생산자|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생산일시|200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