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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