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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논집]에 실린 논문이며 2013년 3월 외부성기재구성수술(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퀴어)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판결을 다루고 있다. (2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