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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을 인권침해로 결정하면서(문서B-908) 이를 환영하는 공동연대의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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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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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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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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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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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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