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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 자료다.
# 운동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자료다.
# 운동
# 트랜스젠더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자료다.
# 운동
# 트랜스젠더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보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록이다.
# 운동
# 트랜스젠더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회의 보고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을 위한 초동 모임의 첫 번째 회의록이다. 회의는 2006년 3~4월 즈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운동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현황
2007년 10월,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다.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각 법원, 지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을 접수하고 허가/불허한 건수 등의 자료가 실려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유럽, 특히 독일에서 성별의 변경
2005.09.13.에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자료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의 기준
2006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차 대학원섹션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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