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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https://queer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5977/B-901.jpg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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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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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0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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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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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식별번호DB-0000898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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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식별번호DB-000089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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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96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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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별번호DB-0000895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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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https://queer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5970/B-894.jpg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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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식별번호DB-0000894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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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https://queer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5969/B-893.jpg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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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설명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식별번호DB-000089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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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9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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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식별번호DB-0000891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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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90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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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89 저자전해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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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88 저자윤현식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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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 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문서B-888, 문서B-889, 문서B-890). 식별번호DB-000088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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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법률안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886 저자전해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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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수정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식별번호DB-000088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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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의견서, 이무상교수 면담보고, 이무상 교수의 발제문 중 일부가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8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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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향휴 사업 계획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계획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있다. 식별번호DB-0000883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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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의견 요청과 기자회견 소식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한 다음,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8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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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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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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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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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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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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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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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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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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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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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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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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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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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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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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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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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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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수정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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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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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향휴 사업 계획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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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한 다음,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문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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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1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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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0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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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9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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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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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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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6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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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5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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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4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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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3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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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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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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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0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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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9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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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8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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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7 공청회 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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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6 성전환법률안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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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5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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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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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3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향휴 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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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82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의견 요청과 기자회견 소식 |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https://queerarchive.org/files/fullsize/5977/B-901.jpg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제목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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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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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식별번호DB-0000898
발행년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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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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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https://queerarchive.org/files/fullsize/5969/B-893.jpg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설명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식별번호DB-000089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9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청회 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문서B-888, 문서B-889, 문서B-890).
식별번호DB-000088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수정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식별번호DB-000088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의견서, 이무상교수 면담보고, 이무상 교수의 발제문 중 일부가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8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향휴 사업 계획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계획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있다.
식별번호DB-0000883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의견 요청과 기자회견 소식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한 다음,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8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