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9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설명\|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10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녹색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식별번호\|DB-0001309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문서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문서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44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842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식별번호\|DB-0000840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9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설명\|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10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녹색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식별번호\|DB-0001309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문서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문서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문서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DB-0000844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DB-0000843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DB-000084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DB-0000841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DB-0000840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DB-0000839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DB-0001310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DB-0001309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DB-0001308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DB-0001307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DB-0001306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DB-0001512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DB-0001499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DB-00014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DB-0001497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DB-0001496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DB-0001495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DB-0001494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DB-0001493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92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