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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검색결과 : 756건 검색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3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3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5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긴급회의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긴급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9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2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8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소개와 행보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첫 회의 자료다. 초동모임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계도 같이 있다.

식별번호|DB-000094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6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4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보고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943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회의 보고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을 위한 초동 모임의 첫 번째 회의록이다. 회의는 2006년 3~4월 즈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별번호|DB-0000942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법안 제정을 촉구하려고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4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이 작성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39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제목|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8

저자|[이승현]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제목|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설명|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식별번호|DB-0000937

저자|[미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미상]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3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설명|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식별번호|DB-0000935

저자|김홍신 외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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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3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3차 회의 자료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긴급회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긴급회의 자료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2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료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소개와 행보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첫 회의 자료다. 초동모임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계도 같이 있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 자료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자료다.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자료다.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보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록이다.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회의 보고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을 위한 초동 모임의 첫 번째 회의록이다. 회의는 2006년 3~4월 즈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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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50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3차 회의록

DB-0000949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긴급회의

DB-0000948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2차 회의록

DB-0000947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소개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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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록

DB-0000945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DB-0000944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DB-0000943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보고

DB-0000942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회의 보고서

DB-0000940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DB-0000939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DB-0000938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DB-0000937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DB-0000936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DB-0000935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31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DB-0000928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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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제3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3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5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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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긴급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9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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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8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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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소개와 행보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를 발족하기 위한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첫 회의 자료다. 초동모임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계도 같이 있다.

식별번호|DB-000094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6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6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5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3차 회의 자료다.

식별번호|DB-0000944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보고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초동모임인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2차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943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회의 보고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족을 위한 초동 모임의 첫 번째 회의록이다. 회의는 2006년 3~4월 즈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별번호|DB-0000942

저자|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법안 제정을 촉구하려고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4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이 작성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39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8

저자|[이승현]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FTM성전환자 성별변경인정 필요

설명|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식별번호|DB-0000937

저자|[미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미상]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3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설명|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식별번호|DB-0000935

저자|김홍신 외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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