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저자|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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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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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식별번호|DB-000090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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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90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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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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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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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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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0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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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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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식별번호|DB-000089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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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식별번호|DB-000089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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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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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9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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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별번호|DB-000089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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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식별번호|DB-0000894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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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분석

설명|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식별번호|DB-0000893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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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공동연대 보도자료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89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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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식별번호|DB-0000891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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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90

저자|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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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89

저자|전해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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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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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식별번호|DB-0000888

저자|윤현식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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