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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 법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의 기준
2006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차 대학원섹션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 판결문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퀴어문화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퀴어문화
# 트랜스젠더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 운동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호적 정정 대법원 판결에 부쳐
2006.06.22.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 당시 언니네에서 운영중이던 웹진에 게재한 글이다. 언니네가 문을 닫고 홈페이지를 없애면서 더 이상 이 글도 찾을 수 없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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