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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