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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해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해설서다. 지난 번 해설 초안(문서B-878)에서 윤현식이 추가로 수정하고 편집한 판본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실태조사 기획팀회의 회의록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 회의록이다. 기획단의 결과 보고서(문서A-16)은 공개되어 있지만 기획단의 논의 과정을 담고 있는 문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 및 해설
총 8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과 해설 초안이다. 해설 초안은 이승현이 작성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KBS,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라디오 인터뷰 요청
KBS 1라디오 '생방송 오늘, PD리포트'에서 공동연대에 인터뷰를 제안하는 제안서다. 세 건의 질문이 적혀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명]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3건의 사건을 계류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에 진행한다고 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 법
# 성명서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다. 향후 사업계획, 홍보, 대법원 심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준비 등을 논한 내용이 적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 법 초안 논의, 홍보 활동 등을 논하고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회의록 및 법제국 최종 초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작성한 회의록이며, 최종 초안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회의자료다. 법초안의 제2조 정의 항목 논의, 그외 각 조항 논의, 일본의 서식 첨부 등이 실려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전체 회의자료다. 지난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 논의사항 등이 적여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다. 개인정보보호, 성별변경요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식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다. 경과보고와 함께, "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의 입장발표, 사업계획, 발족선언문 등이 실려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를 정리한 문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자료다. 법안 5차 초안 등이 실려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래스젠더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 법
# 운동
# 의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인권실태조사의 연대를 제안하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문서로,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준준)[혹은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이 주관하고 연분홍치마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2006.03.21.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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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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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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