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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영국의 Gender Recognition Act 2004가 요구하는 성별변경 요건
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 제안을 위한 간담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1차 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특별법 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질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작성할 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글이다. 삶의희망 님이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정유진 님이…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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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두 번째 간담회 자료며, 첫 번째 간담회와 제목이 다르며 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첫번째 간담회 자료다. 이 자료는 2006년의 법제화 운동이 기록상 적어도 2005년 12월 초부터…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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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 법
#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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