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의 A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감아슈 헌법재판관이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둘러보기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