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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기획한 토론회로 이명묵 사회로 박성준은 "은평구인권조례 제정과정과 그 필요성", 조혜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발제했고 김덕진은 "인권도시는 누가 사는 곳인가", 권순선은 "은평구인권조례제정과 지치구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해마다 작성하는 연간보고서다. 2015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2015.06.28.)에 참가하여 함께 배포하였다.
2015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2015.06.28.)에 참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100부 한정으로 판매한 연간보고서의 영문판이다. 2014년부터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4년 한국 LGBTI 인권현황 개관, 무지개 지수, 영역별 현황,…
2015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2015.06.28.)에 참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100부 한정으로 판매한 연간보고서다. 2014년부터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4년 한국 LGBTI 인권현황 개관, 무지개 지수, 영역별 현황, 법제현황, 부록…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비온 뒤 무지개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트랜스젠더의 법, 인권 관련 정보를 모으는 홈페이지를 2012년에 개설하였다(http://transroadmap.net/). 이 사이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한 가이드북이다.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뜯어보는 기획을…
2006.06.22. 대법원에서 결정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 변경 허가 건 관련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문서B-936). 이 문서는 당시 성명서 발표가 단순한 문서 전달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했음을…
2007년 10월,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다.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각 법원, 지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을 접수하고 허가/불허한 건수 등의 자료가 실려있다.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2005.09.13.에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자료다.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