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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최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0.04)
[법철학연구]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법학 논문이다. "우리나라 법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문제 역시 젠더이분법적 토대 위에서 접근한다. 그러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트랜스젠더라는…
[한영논총]에 실린 글로, 2006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이슈 및 동성애와 성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스티스]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성전환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몇몇 성전환자는 매스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성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400명이…
[성평등 연구]에 실린 논문으로 성전환/트랜스젠더와 동성애에 대한 법적 태도 변화를 다뤘다.
[홍익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루고 있다.
[법학연구]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형법학에서 판단의 기준을 엄격히 객관적 사실에 두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평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 중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방법론이 더 과학적이고 법치국가적…
[법학논총]에 실린 글로,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1.08)
[기억과 전망]에 실린 논문이다. "‘인권’은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역사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도덕적 ? 당위적 ?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인권은 현실 역사에서 시민권의 모습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권과 시민권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시민권 획득을 통해…
[청주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외국 상황, 국내 상황을 살피는 논문이다.
[레드리본]에 실린 글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다뤘다.
[법과 사회]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의학 기준 및 법적 기준, 그리고 성별정정 방법을 고찰한 논문이다.
[동아법학]에 실렸으며 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의료 기준과 법학 기준을 살피는 논문이다. (2007.02)
제헌헌법 이래 남녀평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으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가족법 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1999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 관련 내용
오늘날 우리는 성에 관하여 급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따라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되면서 공개적으로 성전환사실을 드러내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
‘성전환증’이란 “염색체, 성선, 성기의 불일치 등 성분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의해 확실히 인지된 성정체성에 따라 수술적 조치 등으로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의 신체적 구조를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변경을 희망하는 등 그 성정체성의 적극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문서A-383)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이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원고가 실려있다. 2015년 11월 10일 저녁 19:00~20:00에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했다. (2015.11.10)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보고서다. 학교와 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차별 상황을 조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제출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가까이 공개를 미루다가 2015년 11월 10일에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