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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 공동연대(가칭)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차례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에 제안서(문서B-837)를 보냈다면, 이것은 그 후 '인권운동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간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지난 간담회(문서B-834, 문서B-835, 문서B-836)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의 쟁점 사항, 법안 초안 등이 회의 자료로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던 간담회와 제안서(문서B-837) 이후 마련한 1차 회의의 회의 안건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법제팀 팀원)의 의견서다. 게시판에는 2006.01.11.에 글을 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작성할 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글이다. 삶의희망 님이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정유진 님이…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두 번째 간담회 자료며, 첫 번째 간담회와 제목이 다르며 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첫번째 간담회 자료다. 이 자료는 2006년의 법제화 운동이 기록상 적어도 2005년 12월 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