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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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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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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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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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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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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