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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헌법판단
[헌법판례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 이슈를 일부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부자관계에 관한 소고: 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 決定의 평석을 중심으로
[아주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 관련 판결을 분석했다.
# 법
# 트랜스젠더
몸의 물질성과 패러다임의 유형
[인문학연구]에 실린 글이며 니체, 푸코,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를 다루고 있다.
# 이론
성전환 수술
[강원과학교육연구회지]에 실린 글이며 고등학교 교육에서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루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역할
[아세아여성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한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친족과 국가 밖의 안티고네: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
[철학과문화]에 실린 논문이며 주디스 버틀러의 [안티고네]를 다루고 있다.
# 가족/결혼
# 이론
대니쉬걸(The Danish Girl): 영화 [대니쉬 걸] 다름과 틀림 사이,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고자 분투한 한 여인의 인생
[브레인]에 실린 글이며, 트랜스젠더(mtf/트랜스여성) 영화 [대니쉬 걸]을 다루고 있다.
# 영화
#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이끌리는 젠틀리피케이션과 성적 주변의 재향성: 우리나라의 성적 지하의 공간 및 장소적 변화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실린 논문이다.
# 지리/지역
# 퀴어문화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4두6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7.06.14.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4.01.29. 자 2001헌마894 결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2004.01.29.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3.11.14.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2011.11.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게이바를 언급하고 있다.
# 게이
# 법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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