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하자 민변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5.06.02) 식별번호\|DB-0001284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민조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퀴어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의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퀴어문화축제조 직위원회의 입장서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금지 통보를 했다. 이에 축제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서다. (2015.05.30) 식별번호\|DB-0001283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보장을 위한 면담 요구에 폭력으로 답한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 했다. 반LGBT/퀴어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의 방해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선 줄을 서야 했고, 축제와 무지개행동은 남대문경찰서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폭력적으로 이를 제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본 기록물)를 발표했다. 네 건의 사진 기록물(사진류… 식별번호\|DB-0001282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식별번호\|DB-0001281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기자회견문을 싣고 있다. (2015.05.27) 문서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기자회견문을 싣고 있다. 퀴어락 서울시
	제목\| 남대문 경찰서에 나타난 '무지개 줄서기'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퍼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집회 신고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LGBT/퀴어 혹은 보수기독교 집단이 집회 신고를 방해했고 이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한 줄서기가 진행되었다. 축제 조직위원회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줄서기는 이후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바로 이 사건을… 식별번호\|DB-0001280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부스행사 및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공지다. 서지류 문서B-1278의 보도자료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5.22) 식별번호\|DB-0001279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제16회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행진한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및 부스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5.22) 식별번호\|DB-0001278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퀴어문화축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 열었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2015.06.09.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3.29) 식별번호\|DB-0001277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9 저자\|이동흡; 양현주; 하종대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8 저자\|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설명\|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6 저자\|김문석; 황문섭; 김동현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설명\|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5 저자\|이광범; 김우현; 이동욱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설명\|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5 저자\|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난민/이주민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설명\|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1 저자\|임완규; 이지수; 조용균 발행년도\|1992 출판사/발행처\|서울가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하자 민변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5.06.02) 식별번호\|DB-0001284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민조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퀴어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의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퀴어문화축제조 직위원회의 입장서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금지 통보를 했다. 이에 축제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서다. (2015.05.30) 식별번호\|DB-0001283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보장을 위한 면담 요구에 폭력으로 답한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 했다. 반LGBT/퀴어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의 방해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선 줄을 서야 했고, 축제와 무지개행동은 남대문경찰서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폭력적으로 이를 제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본 기록물)를 발표했다. 네 건의 사진 기록물(사진류… 식별번호\|DB-0001282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식별번호\|DB-0001281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기자회견문을 싣고 있다. (2015.05.27) 문서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기자회견문을 싣고 있다. 퀴어락 서울시
	제목\| 남대문 경찰서에 나타난 '무지개 줄서기'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퍼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집회 신고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LGBT/퀴어 혹은 보수기독교 집단이 집회 신고를 방해했고 이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한 줄서기가 진행되었다. 축제 조직위원회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줄서기는 이후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바로 이 사건을… 식별번호\|DB-0001280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부스행사 및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공지다. 서지류 문서B-1278의 보도자료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5.22) 식별번호\|DB-0001279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제16회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행진한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및 부스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5.22) 식별번호\|DB-0001278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퀴어문화축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 열었다 설명\|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2015.06.09.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3.29) 식별번호\|DB-0001277 저자\|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퀴어문화축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9 저자\|이동흡; 양현주; 하종대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설명\|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8 저자\|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설명\|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6 저자\|김문석; 황문섭; 김동현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설명\|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5 저자\|이광범; 김우현; 이동욱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청소년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설명\|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5 저자\|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난민/이주민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퀴어락 서울시
	제목\|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설명\|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1 저자\|임완규; 이지수; 조용균 발행년도\|1992 출판사/발행처\|서울가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문서 퀴어락 서울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하자 민변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5.06.02)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퀴어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의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퀴어문화축제조 직위원회의 입장서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금지 통보를 했다. 이에 축제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서다. (2015.05.30)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보장을 위한 면담 요구에 폭력으로 답한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 했다. 반LGBT/퀴어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의 방해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선 줄을 서야 했고, 축제와 무지개행동은 남대문경찰서에 면담을 요청했다.…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다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지류 문서B-1280 참고). 이런 남대문경찰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송한 보도자료로 '남대문경찰서의…
	남대문 경찰서에 나타난 '무지개 줄서기'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퍼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집회 신고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LGBT/퀴어 혹은 보수기독교 집단이 집회 신고를 방해했고 이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한 줄서기가 진행되었다. 축제 조직위원회…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부스행사 및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공지다. 서지류 문서B-1278의 보도자료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5.22)
	제16회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행진한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및 부스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5.22)
	퀴어문화축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 열었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2015.06.09.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3.29)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

	DB-0001284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DB-0001283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퀴어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의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퀴어문화축제조 직위원회의 입장서
	DB-0001282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보장을 위한 면담 요구에 폭력으로 답한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
	DB-0001281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DB-0001280 남대문 경찰서에 나타난 '무지개 줄서기'
	DB-0001279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DB-0001278 제16회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행진한다"
	DB-0001277 퀴어문화축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 열었다
	DB-0001509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DB-0001508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DB-0001506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DB-0001505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DB-00014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DB-0001488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DB-0001487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DB-0001485 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DB-0001484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DB-0001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DB-0001482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DB-0001481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