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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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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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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설명|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두 번째 간담회 자료며, 첫 번째 간담회와 제목이 다르며 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32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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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설명|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첫번째 간담회 자료다. 이 자료는 2006년의 법제화 운동이 기록상 적어도 2005년 12월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식별번호|DB-000083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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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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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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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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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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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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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활동 중단 및 해산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해소함을 알리는 문서다. 2010년 2월 경 실질적으로 단체 해소에 준하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만약의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지렁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단체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5월 단체 해소를…

식별번호|DB-0001019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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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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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제목|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설명|2007년 제8회 퀴어문화축제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진행한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자료집이다.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 단행본 작업 등을 위해 모임의 형식을 '퀴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로 변경하고 진행했던 사업 중 하나다. (2007.06.06)

식별번호|DB-0001018

저자|타리; 케이; 운조; 한무지
변혜정
; 한채윤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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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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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제목|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설명|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주최한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에,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가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수상했다. 지렁이는 문서B-1016에서 설명했듯 현병철이…

식별번호|DB-0001017

저자|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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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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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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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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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식별번호|DB-0001015

저자|추송이;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건국대학교 신문사 팝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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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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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식별번호|DB-0001014

저자|김미;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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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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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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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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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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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설명|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뜯어보는 기획을 했다(http://hr-oreum.net/kokji.php?id=40).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식별번호|DB-000101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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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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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3.07)

식별번호|DB-0001003

저자|한무지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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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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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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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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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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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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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두 번째 간담회 자료며, 첫 번째 간담회와 제목이 다르며 법 자체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첫번째 간담회 자료다. 이 자료는 2006년의 법제화 운동이 기록상…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활동 중단 및 해산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해소함을 알리는 문서다. 2010년 2월 경 실질적으로 단체 해소에 준하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만약의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지렁이란 이름으로…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2007년 제8회 퀴어문화축제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진행한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자료집이다.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 단행본 작업 등을 위해 모임의 형식을 '퀴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로…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주최한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에,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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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3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DB-0000832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DB-0000831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DB-0001024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DB-0001023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DB-0001022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DB-000102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DB-0001019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활동 중단 및 해산

DB-0001018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DB-0001017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DB-0001016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DB-0001015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DB-0001014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DB-0001013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DB-0001012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DB-0001003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31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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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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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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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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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설명|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두 번째 간담회 자료며, 첫 번째 간담회와 제목이 다르며 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별번호|DB-0000832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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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설명|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그 첫번째 간담회 자료다. 이 자료는 2006년의 법제화 운동이 기록상 적어도 2005년 12월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식별번호|DB-000083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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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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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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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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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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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활동 중단 및 해산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해소함을 알리는 문서다. 2010년 2월 경 실질적으로 단체 해소에 준하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만약의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지렁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단체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5월 단체 해소를…

식별번호|DB-0001019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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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설명|2007년 제8회 퀴어문화축제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진행한 "거침없이 퀴어킥: 여자, 여성성, 기만, 환상" 자료집이다.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 단행본 작업 등을 위해 모임의 형식을 '퀴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로 변경하고 진행했던 사업 중 하나다. (2007.06.06)

식별번호|DB-0001018

저자|타리; 케이; 운조; 한무지
변혜정
; 한채윤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위그(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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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설명|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주최한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에,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가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수상했다. 지렁이는 문서B-1016에서 설명했듯 현병철이…

식별번호|DB-0001017

저자|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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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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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식별번호|DB-0001015

저자|추송이;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건국대학교 신문사 팝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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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식별번호|DB-0001014

저자|김미;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브레이크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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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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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설명|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뜯어보는 기획을 했다(http://hr-oreum.net/kokji.php?id=40).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식별번호|DB-000101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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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3.07)

식별번호|DB-0001003

저자|한무지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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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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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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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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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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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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